명예훼손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인해 고소당한 사람들은 종종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명예훼손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형량과 일반인의 인식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심각하며,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과 허위사실을 다루는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사실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뉩니다.

 

 

김경보변호사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때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준은 더 높아집니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가 더 빠르게 전파되고 삭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실적인 정보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가해자는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가해자의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이러한 성립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합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은 양형 결정 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 경력이 없고 가해자가 평소 성행을 했다면 감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용서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피의자의 의지를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찰조사 출석을 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