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김경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 감형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쉽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르게 다루어지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양형을 참작해주기 힘들며,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양형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높게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처음 제기되는 순간부터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처벌 형태는 여러 가지 범죄에 따라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범죄, 즉 아청물 위반과 아동 및 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유포 및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영리 목적으로 배포: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및 청소년 강간: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및 청소년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징역

 

 

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 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정 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돌파구는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 대 진술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낯선 환경에서 진행되며 중압적일 수 있어,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이 전문가처럼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은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는 종종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므로 합의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선처를 받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이 글에서 언급된 방법을 따르고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대처하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