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했을 때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김경보변호사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며 이에 연루되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분 외에도 행정적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인 행정적처분은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변호사, 처벌 피하는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추행은 친고죄도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때 입은 피해를 떠올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많은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절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선 안됩니다.

 

 

 

 

더불어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이용하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형사유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여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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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난 뒤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이야기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스킨십을 하다 키스를 하는 등 약 30여분동안 스킨십을 한 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무혐의 취지의 방향성 제공과 함께 빠른 현장조사, 증거수집 등의 중요성을 설명 드렸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부분이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이와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주변 CCTV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검찰 송치 후 추가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와 같이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