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음주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김경보변호사

 

 

이와 같이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면허 정지와 보험료 인상과 같은 행정 처분이 함께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만일 단순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다른 형사 및 교통 범죄와 연관된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과 같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

 

 

먼저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반성문 제출, 초범인 점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양형자료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전에 음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대응은 경찰조사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검찰조사, 재판 단계까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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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 정도의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한경담당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고,  본 변호사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한경담당변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본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한경담당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기타 양형자료 첨부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담당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경담당변호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친절한 상담, 축적된 노하우, 경험 많은 형사전문 한경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