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했더라도 연루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보변호사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악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혐의 모두 처벌이 엄격하므로, 사문서 위조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면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는 대신, 적어도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유용하게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에서는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책임자는 해외에 있어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기소 및 형사 소송 절차에 휘말린 대부분의 가담자는 범행에 속아 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가담했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에서는 합의 없이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형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큼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감형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만나는 경우라도, 강제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나 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합의금 조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전액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가담한 만큼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을 둘 사이에서 협상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및 피의자 모두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감형, 선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라 하더라도 선처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