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촬영물협박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촬영물 유포 및 협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매우 심각한 혐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촬영물협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지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촬영물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촬영물협박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처벌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협박죄로부터 감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이 범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분명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협박이나 강요가 발생할 때 보통 두 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처음부터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로 처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실형의 위험성을 낮추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진술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처벌에서 감형을 위한 중요한 양형 기준을 수집하고,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징역형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상하게 만드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촬영물 등이용 강요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을 행위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촬영물협박죄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이용촬영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촬영물협박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예정이라면 꼭 봐야하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