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위기에 처해있으신 분들이실탠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속도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경보변호사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져 법이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징역형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청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혐의를 받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로 형량을 완전히 감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어린 아이의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와의 합의는 더욱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부분에서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에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꼭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시 꼭 봐야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