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구공판 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연락이 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소한 실형과 법정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검찰이 법원에 이 사건을 넘겨서 재판을 요구한 것이죠. 이는 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현재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당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처벌 범위입니다.

 

 

문제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공판을 요구했으므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후의 대응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반성문이나 주변지인의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이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의 있게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구공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외에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안처분이라는 재범 방지 조치가 존재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재범을 방지할 의지를 보여주면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