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과 처벌 및 선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과 유명 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벌금형이나 기소 유예와 같은 경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혐의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며, 이전에는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0.03%에서도 처벌이 이뤄지는 등 처벌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0.03% ~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0.08% ~ 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법무법인 한경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법무법인 한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