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더 나쁜 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보안처분에 있습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선처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어 주변 사람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준비 중인 사람은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있다면 이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대구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해자의 전력이 없거나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혹시라도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구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례] 준강제추행(불기소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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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파하고 의뢰인은 마침 방향이 같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축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이지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합의에 중점을 둔 본 변호인은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