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강간죄 누명 쓴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누명을 쓴 상황이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된 경우는 보통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한 적이 없다고 고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술을 중점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강간죄는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로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일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 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를 벗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물적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상대방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을 중점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강간죄의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본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적증거가 없는 강간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는데 진술을 번복할 경우 혐의부인으로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