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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응,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1. 29. 1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0.03%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보다 형량이 더욱 엄격해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즉 만취 상태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나 보험료 인상 등 행정 처분도 따라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의심 받는 경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양한 법적 문제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과 같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말로만 주장해선 신빙성이 없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 정도의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고, 법무법인 한경은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본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기타 양형자료 첨부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을 해 주었으며 법무법인 한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친절한 상담, 축적된 노하우, 경험 많은 전문 법무법인 한경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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