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하기 전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모욕적인 언어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해도 형법상 실질적인 처벌이 따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의 성립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어떤 표현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인지를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욕설, 비속어, 성적 모욕 등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받은 사람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실명이나 주소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증거 확보: 모욕죄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게시글 등의 캡처뿐만 아니라 전후사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모욕죄의 경우 게시글에 남겨진 댓글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캡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페이지를 캡처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