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재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재범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범하면 그 파장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의 투약이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이를 행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약류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허가 받지 않고 투약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한 마약 소지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런 높은 처벌 수준으로 마약범죄는 매우 엄격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구속 수사는 혐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속 수사 중에는 경찰의 압박 수사로 인해 피의자가 진술을 뒤엎거나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수사를 회피하고, 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증거를 보전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자백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적인 조언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경솔한 행동보다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조심스럽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 마디로, 마약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분야입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에 본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가 발각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공판 되었기에 구속될 위험은 물론이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마약사건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단 1회만 단순투약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이미 한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도 높아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마약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죄와 새롭게 공소제기 된 죄가 동시에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즉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양형사유를 최대한으로 부각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⓵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⓶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재판부는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도 더욱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높아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정들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