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기대는 힘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초범이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므로 어떤 범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전의 선처를 고려해야 하는데,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이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경우, 새로운 혐의와 함께 이전의 집행유예도 고려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이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법 제63조에 의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어 추가 형량이 부과됩니다.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처는 사라지게 되며, 현재 혐의에 대한 형량만큼 복역하게 됩니다.

 

 

 

 

이미 한 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으면 벌금형이나 혹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음주운전은 범죄의 중범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까지 이뤄지므로, 가능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에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 후 운전만으로 적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사건 요소를 감안해 감형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주전문변호사와 협력하면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처럼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 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반성과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7년 내 음주 3번 전과범 재범 발생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요즘 음주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집행유예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친척들과 오랬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님를 부르려고 했으나 배차가 계속되지 않아 그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처한상황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최대한 반성을 하면서 한경 변호인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사안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깊은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도출하는 것도 변호인의 업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수백건 이상의 음주 사건을 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변호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 때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말고도 최근 법무법인 한경에서는 음주 사건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데 이는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