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사실상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강제추행 재범자가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요소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성립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강요나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할 때는 혼자서가 아니라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력이 있는 경우,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반성과 더불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상담 이력 제출이나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변론할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검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실수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은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양형 요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1심무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문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에 너무나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A씨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로 입수하였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로만 입건 및 기소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검사와 오랜 기간 공방을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무척 만족하였으나, 검사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자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파악한 후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하여 이를 탄핵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1심에서 무죄 및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처럼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