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감형,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감형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감형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이는 사기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이익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명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저질러도 대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기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혐의가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이 있더라도 사기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않으면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를 배상한 경우, 이를 고려해 양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을 탕진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하여 검찰이 고려하는 요소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기죄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사기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식당시설 보수 및 확장을 위하여 B에게 높은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500만 상당의 금액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B를 기망하고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소를 당한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형사전문 변호인단과 상담을 통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 및 계좌 거래 내역을 수집하였고, 경찰조사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과 이자와 원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변제한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참석 하기 전 최고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