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혐의,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시청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아청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물 시청, 벌금형 없이 실형만 선고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불법영상을 단순 시청, 소지만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배포까지 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아청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영리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아청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아청물을 제작할 것 알면서도 알선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지어 아청물은 범죄도 상당히 넓어,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미성년자로 인식이 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청물 시청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제한 등에 걸릴 수 있으면 신상정보도 최소 15년동안 등록이 됩니다. 특히 아청법위반은 미국 등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는 중한 범죄여서, 북미 국가 등에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물 시청 혐의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물 시청 혐의를 받더라도 범죄정황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아청물인줄 모르고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먼저 명백하게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모든 정보, 기록이 남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해도 최신 수사기법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영상과 인터넷 쿠기등의 기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전과 없음,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반면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시청하기는 했지만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영상의 인물이 미성년자인줄 몰랐을 때, 그리고 아청물인줄 알고 바로 영상을 삭제했다든지 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은 피의자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받아들여줄 여지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청물 시청 시 내려지는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