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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14. 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수백건 관리해본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의학드라마 또는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사건 직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면 경찰조사 – 검찰의 수사 –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 가장 먼저 이뤄지는 단계가 경찰조사이다보니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내용이 추후 조사단계인 검찰조사나 재판에서 많은 영향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부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은 억울하다고 감정을 호소하는 등의 대처를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즉, 감정호소나 억울하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해서도 안됩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실력이 좋은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변호사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잘 해결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실 땐 먼저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지 성공사례를 확인하신 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이 선임을 하고나서 변호사에 대한 후기를 남긴게 있다면 자세하게 확인하신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잘 대응했는지 의뢰인을 위한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신 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경 성공사례 및 선임후기]
마지막으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실 땐 그 변호사가 대한변협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접 조사를 입회를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본 형사사건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단계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님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왜 수사초기부터 필요한지 알려드렸는데요. 비록 성범죄를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이나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 또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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