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 재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인 경우 선처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선처를 받기 어렵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도 선고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 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2회 처벌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감경 사유를 수집하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이력이 없음 등의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와 진술은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처벌 혐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조사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음주 처벌 전력이 있으며, 3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전과가 최근 5년 내 벌어진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일을 마친 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동료가 만취되어 혼자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본인의 차량으로 동료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의뢰인의 동료가 구토를 하여 차를 세웠는데 음주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친절한 상담, 축적된 노하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