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경] 명예훼손죄 혐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일반인이 상상하는 형량 간의 큰 갭을 가진 범죄로, 그 충격적인 정도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쉽게 생각할 정도로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형량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이버 상에서의 경우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높은 전파력과 삭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죄질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실적 시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성립할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경우, 이 성립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요건이 모두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

 

 

 

 

법원은 양형 결정 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있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용서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법원은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되면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성립요건이 충족돼 처벌 위기일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는 더욱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므로,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최대한 수사 초반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 실형을 피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