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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경]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12. 27. 13: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무혐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법상 카메라와 같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며, 촬영물의 내용 외에도 피해자의 노출 정도, 의도, 촬영 각도 및 장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의 결정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촬영물이 처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이용 촬영죄 피의자들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걷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되어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처분은 평생에 걸쳐 취업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미수로 그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의사가 인정되면 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를 홀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철저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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