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경]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형량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은 악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법부는 강제추행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분류하며, 상대방이 성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죄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 선고 후에도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해지며,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든 미수범이든 예외는 없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해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초기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성공적인 선처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동창들과의 회식에서 만취한 피해여성 A를 데리고 갔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A를 성적으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준강제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형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기 때문,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이룬 것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렇듯 준강제추행죄에도 적절한 대응과 양형자료를 마련한다면 형량감형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