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경] 강제추행 재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도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 재범은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심지어 재범 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의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한 행동은 협박죄, 강요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를 이룬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며,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반박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재범자라면 성범죄자로서의 인식 변화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반성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뉘우침을 의미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명확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상담이나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를 통해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범자의 경우에도 성숙한 대처와 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가능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제추행 재범자의 경우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재범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