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죄를 인정하며, 혐의에 연루되면 설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성립요건 중 하나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기망행위가 사기죄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치는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기망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을 경우, "돈을 갚을 테니 빌려주세요"라는 뜻이지만,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돈을 빌린 후 사정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속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 취득도 필요로 하며,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남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도 취득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의 유무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실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를 똑같이 처벌한다면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이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죄 또한 상대방을 고의로 속이거나 기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사기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