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가지 범죄의 경합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데, 이는 교통법규 위반과 무면허 상태의 범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나 이미 음주운전이력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기대됩니다 .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실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높은 처벌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에 도움이 되는 감형요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감형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혐의 인정과 진심어린 반성: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보다는 솔직한 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반성문 작성과 제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3]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이 높은 만큼,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4] 차량 매도증명서 제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된 차량을 매각한 경우, 차량 매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처벌에 대한 미비한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5] 탄원서 및 경제적 어려움 양형자료: 법정에서의 처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탄원서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양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