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벌을 높게 적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범죄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청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평생 동안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을 때에는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사건 초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변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초범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합의를 통한 성폭력 피해 최소화 노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시도하거나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며, 아청법변호를 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