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감형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으며, 안일한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가장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면허정지, 보험금 인상 등의 행정적 처분도 동반되어 집행됩니다. 음주운전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선처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만일 다른 형사범죄나 교통범죄와 연관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 관련 사건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처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4진) 집행유예처분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일을 마친 후 저녁에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부르려 했으나 집이 근처라 안일하게 혼자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3회 이상 있었고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