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검색하여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실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에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다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벗어날 방법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손가락질 받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⓵무죄추정의 원칙(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 무죄로 추정), ⓶증거재판주의(범죄혐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될 때 가능) 이 2가지 원칙으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아 그에 따라 무죄추정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해 이를 직접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기에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합니다.

 

 

때문에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선,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받은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한 의뢰인이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모아 무고함을 입증해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인데요.

 

 

이는 저희 법무법인 한경이 해결한 사례로 사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한 여성직원과 함께 귀가하던중 서로 호감을 느껴 수회 가벼운 스킨쉽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여성이 의뢰인이 성추행했다면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데다 늦은밤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에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실제 수사는 피해여성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서는 사건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결과 의뢰인과 피해여성이 이동한 동선의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줘 빠른 조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줘 CCTV영상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무혐의를 바란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의 조언부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성교육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등록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때에는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점을 처음 받는 조사에 긴장해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걸려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추행 무혐의처분을 원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