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투약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며, 그로 인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중요한 점은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 죄책이 무거워져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따라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주장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투약 뿐만 아니라 매매나 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따라서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형량이 더욱 높게 부과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행은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매나 알선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제조나 밀반입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높아서, 투약만 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을 때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 성분은 몸에 오랜 시간 동안 검출되기 때문에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솔직한 태도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으며, 마약 투약 혐의자가 아니라면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선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투약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초범이더라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 등을 담배연초에 넣은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얻게 되어, 자신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인에게 건넸을 뿐, 실제 그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마약은 실제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투약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약은 흡입이나 투여 외에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등 유통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기 또는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실제 투약하지 않았지만 소지하고 있다 지인에게 마약을 주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괴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부인이 아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전략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지인에게 마약을 건네게 된 이유 등을 최대한 부각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있다는 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을 비롯해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투약보다 더욱 중한 범죄의 대가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주장해 그 결과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소지 및 유통혐의로 처벌위기일 때에는 가능한 빨리 마약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형량감형을 받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