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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치상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법률정보 2024. 1. 17. 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성관계를 가진 만큼, 그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는 이러한 강간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면 강간치상죄는 최소형량이 징역 5년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뿐만 아니라 흉기를 지닌 상태로 범행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일때에는 특수강간상해죄가 적용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미리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형요소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나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강간치상 1심에서 징역선고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에 집에 들어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높은지 모르고 변호사의 조력없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셨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1].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이 생활고를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3].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4]. 그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간치상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의자의 진실한 반성과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처를 받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한경

     

     

    그래서 의뢰인도 재판에 앞서 반성하는 상황,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못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만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간치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항소, 고민만 하다간 기회 놓칩니다 [집행유예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로펌, 법무법인 한경입니다. 현재 성범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마 법률대리인 선...

    blog.naver.com

     

     

    강간치상, 형량감형 원한다면?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에 금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요소를 여러 가지이지만 합의가 가장 감형에 크게 참작이 됩니다. 위에 소개해드리는 의뢰인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합의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로 느껴 합의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힘들게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되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액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간치사 감형을 위해 합의를 할 때에는 꼭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강한거부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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