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상습범에게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솔한 대응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형량 및 어떻게 대응해야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이 시작되며,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0.08% ~ 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높아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뺑소니나 무면허 등의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빠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줄이는 대응 방법 중 하나는 혐의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매각증명서, 금주클리닉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노력도 선처나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하며, 무리한 합의 시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이전과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