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법은 각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 속에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최대 1년에 불과한 범주에 속하여 처벌이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처벌이 전과기록으로 남아,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욕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이때 잘 대응하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 이것을 확인하세요!

 

 

먼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의성 외에도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1:1 대화에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 발언을 듣고 제3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요건이 3개 모두 충족되어야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받으려면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형사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없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되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적 발언을 듣은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발언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혐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요건은 애매모호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욕죄 혐의가 있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으려면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범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6개월이라는 시기를 유의하여 고소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모욕죄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만큼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검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