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넓어 혐의에 연루될 경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강제추행과 비슷한 개념이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성립 가능하며, 지하철의 혼잡한 특성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더욱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므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누명, 불송치 > 이의신청 > 검찰 > 무혐의 종결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오히려 강간죄, 준강간죄 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추행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10월에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무죄로 받은 사례가 있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매우 집중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은 평소에 하던 대로 방문객에서 서류 안내와 절차 등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접촉이 일어난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대표변호사와 의뢰인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관련증거들을 분석해 나갔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체크하며 경찰 조사 입회를 하면서 수사 기관에 당시 상황을 재연까지 해가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한경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참고적으로 아래에 실제 제출된 의견서를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최종 결과
그 결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고 최종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까다로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 변호 시스템과 더불어 담당 변호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 단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분은 본인의 꿈을 위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소통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