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개인을 속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도록 유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사법부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형량 결정 시에 단순히 죄질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고려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 혐의자는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응방법으로는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된 감경요소 중에는 범행가담, 범행동기,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피해회복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얻어내면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요소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아니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에 직면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직면했다면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사기죄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현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을 찾은 의뢰인은 범죄인지 몰랐고 딱 한번 했으며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최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비적으로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될 시 사건의 경미함,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한 금액도 없다는 부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방향으로 진행해보자고 상담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기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동석 입회하여 피의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설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경찰, 검찰에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인 A씨는 낭패를 당할 뻔 하였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