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읽고 계시는 분은 음주운전 재범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자로서 선처를 받기는 어렵지만,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양형조건으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과 결과,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반성문과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음주운전 재범자인 경우, 징역형을 피하려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미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 클리닉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한 내역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과 진행 상황,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나 감형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데 있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형자료만 수집하여 제출하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형자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만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 중 음주운전 2차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초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