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특경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이는 범죄의 경중과 진실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형법이 아닌 특경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이미 높지만, 특경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형량은 3년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로 인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특경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이 스스로 밝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위반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죄,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사 현장의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사업 등록상의 명의자인 C씨로부터 특경법위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임금을 몰래 횡령하기로 공모했다는 이유로 5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특경법 위반 사기죄 혐의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로 금전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죄의 무혐의,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 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상호적 신의와 성실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경우, 보통 사기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위반 사기죄의 무혐의를 바란다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떤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억울하거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사기죄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경법 위반 사기죄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