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친족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훨씬 중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이 아닌 신체 접촉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부 형량에 불과하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호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성폭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보호 처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이나 신상 정보 등록을 넘어서 신상 정보 공개나 전자 발찌 부착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달리 친족성폭행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사법 제도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범죄가 중대할 때에도 구속되어 수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족성폭행의 경우 사건 특성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해 사법부에서도 이를 매우 나쁜 악질 범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체감하시겠죠. 호락호락한 대처는 안됩니다.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도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친족성 범죄는 그 이상입니다. 반인간적인 범죄로 취급되어 일반 성범죄보다도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친족성폭행은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원 없이 범죄 혐의를 떨쳐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지원이 있더라도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친족성폭행은 이미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간주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