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낮추는 법 1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김경보 대표변호사 - 성공사례]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고려하여 협박이나 폭행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며,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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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