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성범죄변호사 도움 없이 안되는 이유

법률정보 2024. 3. 29. 13: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의 전 구성원들은 의뢰인보다 의뢰인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목표로 매 사건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진심이 통해서일까요. 수많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피의자를 도와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 등 놀라운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는 저희의 진심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뢰인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고의 판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성폭행관련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성폭행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임해야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궁금해하시는 변호사비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마다, 변호사의 실력마다,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00만원 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중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신경써야 할 것이 많아 선임비용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이 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변호사비용 문의는 해당 법률사무실로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사건에 연루된후 여러정보를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어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폭행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성폭행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벌수위를 보시면 성폭행은 기본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징역형도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법정형의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무기징역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면 좋으련만,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신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패소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임비용에만 중점을 두시기보다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기준으로 성폭행변호사 선임을 결정해야 할까요?

성폭행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등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거나 또는 처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혐의를 받는 성폭행사건에 대해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법률에 있어서 전문가이기는 하나, 변호사에게도 어려운 사건분야가 바로. 성폭행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범죄사실의 유무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여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반드시 성폭행사건을 중점으로 수임하면서 실력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기준으로 실력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승소건수가 많다면 그만큼 해당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실력과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변호사를 찾을 때는, 내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승소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 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구나 살다보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니실까 합니다.

하여 오늘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셔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법무법인 한경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은 3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해진 휴일 없이 24시간 연중무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법무법인과 비교하더라도 좋을 만큼 자부심이 있으며, 좋은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하여 성폭행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한경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