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이런 경우에도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발각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단순 가담한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가담 사례로 인해 용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범행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조력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만으로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는 사기죄로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기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고의 없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즉, 범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수용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형사 사건은 의도가 필요하며, 무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경우, 무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도 용의자가 무지하게 가담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고려하여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의자가 무지하게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하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당국은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범죄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는 자신이 정말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수익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수익은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범행 수익이 크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범행 수익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최대 형량으로,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도, 형량은 상당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량은 중대합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용의자가 무지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사기_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전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의심이 들어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입건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아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의사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성공사례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구축하여 난관에 봉착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