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적발,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2회, 3회, 4회, 5회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성범죄나, 사기죄 등과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됩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을 겁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내려지는 판결결과가 그러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셨다면?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중형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적발 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했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매우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방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일이 생기지 않을꺼라 생각해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적발이 되며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것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4회때 적발이 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죄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5회로 다시 입건된 의뢰인도 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적잖이 놀라셨는데요.

 

 

 

 

이렇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아 그점을 강력하게 소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적발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 양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사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3). 생계형범죄인 경우

 

(4).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5).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미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재범이어서 선처를 받기가 어렵기 했으나,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긴 했으나,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이동거리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이여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경우 남은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지인들에게 받은 탄원서, 반성문 등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5회 적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운전한 거리가 짧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을 때 선처를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등 형사처벌이 될 경우도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5회 적발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선처를 받으려면 사법부에게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4회의 동종전력으로 왠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사법부가 꿈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근거자료로 소명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후 그 매각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후 그 이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아무리 준비해도 위에 소개해드린 의뢰인처럼 모두가 감형을 받는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5회로 적발이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로 무엇인지,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