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사건을 해결해 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먼저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충분히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량매각증서, 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선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게다가 경찰조사의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만큼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주운전 혐의로 감형을 원하신다면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되는 이유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것이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사안에 따라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또 다시 재범할 여지가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반성문 또는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0년 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꼭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에 경찰단계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법무법인 한경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법무법인 한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