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인정될 경우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통매음 헌터"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약어로, 성범죄 범주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통신매체를 통해 글, 그림, 영상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경보변호사

 

 

과거에는 통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으며, 가볍게 처리되곤 했으나, 현재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져,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비교적 낮은 형량이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에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주로 부과되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주로 온라인 게임 등에서 발생하며,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미 취업한 대상자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제한 처분은 이전 경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무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경우,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인간관계 또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있는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대처 방법 중 하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 요건이 넓어서 자칫하면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경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과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어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연관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전략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