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게다가, 촬영된 영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상대방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서, 비록 처음 범한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써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추가 기회를 주는 조치로, 형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선처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법정형에 따르지 않고 선처를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단계 이전에 시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재판 절차에 진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는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