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죄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음주), 약물·마약에 취한 상태, 과속 및 난폭운전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부상)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운전 행위 자체가 사회적 위험도를 높이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과속,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이 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서 위험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치상·치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2. 도로교통법
음주·약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립 요건
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대표적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약물·마약 복용 상태’, ‘과도한 졸음운전’, ‘심각한 과속’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등을 실제로 운전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도로 위를 진행·조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상대방에게 상해(부상)를 입힌 경우
실제로 사고로 인해 타인이 부상을 입었음을 요합니다.
처벌 수위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가중 요소가 있다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가해자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재범인 경우 등은 더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운전치사(사망 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으로 면허 취소, 정지 등 매우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와 유의점
1. 음주운전 중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위험운전치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특가법에 따른 처벌을 받기 때문에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2. 만취 운전, 약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마약·약물 영향으로 정신이 심각하게 부적절한 상태라면, 재판 과정에서 가중 요소가 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적’ 혹은 ‘악의적’ 성향의 운전이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죄질을 더 무겁게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예방과 대처 방법
1.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절대 금지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운전을 피하고, 필요시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운전 상태 유지
충분한 휴식 후 운전, 과도한 과속이나 난폭운전·보복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 후 피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경찰 및 119에 연락합니다.
본인 과실이 의심될 경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위험운전치상죄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행정 책임까지 뒤따릅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절대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약물복용운전 같은 위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와 함께 전문 법률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