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로 적발되어 선처를 희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중에서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알려진 범죄 중에서 마약 범죄와 유사한 재범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경보변호사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인사사고도 없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20m로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단 한 번의 범죄라도 자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라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2회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부터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가지게 되어, 이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빨리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형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로 선처를 희망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으로 적발당할 때처럼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크게 고려할 것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관련 교육 소감문, 그리고 차량 판매 서류 등을 활용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로 인해 선처를 받으려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