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란 무엇인가? – 무혐의, 기소유예, 불송치 사례 분석
준강간 혐의는 매우 민감하고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준강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지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오해, 증거 부족, 합의된 성관계로 오인된 경우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죄의 정의와 함께, 법무법인 한경에서 처리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성립하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
>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혐의 관련 주요 사례
1. 무혐의 사례 –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대응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통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귀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기소유예 사례 – 정황상 가벼운 처분
사건 개요
B씨는 회식 후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고, 동료는 다음 날 이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양측 간 합의가 불분명했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대응
합의 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B씨가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범행의 경미함,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3. 불송치 사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사건 개요
C씨는 소개팅 후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대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귀가한 CCTV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번복 및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소통한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법
1.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문자,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무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사실 진술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준강간 혐의는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여러분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상담문의: 010-3997-6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