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진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