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하는 방법과 합의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진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에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재판부에 함의를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무작정 시도해선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강경처벌을 원하며,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무리해서 시도하다간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제추행, 합의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강제추행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선처를 받기 위해서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와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나는 순간 범행 당시가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도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합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확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응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가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감형사유는 맞지만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을뿐더러 법원에 형사공탁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최소2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사이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공인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금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도 절대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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